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검색
번호 제목
5435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대법원 2016. 12. 01. 자 주요판결]
5434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대법원 2016. 12. 01. 자 주요판결]
5433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원천징수법인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12. 01. 자 주요판결]
5432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종전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6. 12. 01. 자 주요판결]
5431 대법원 2016. 12. 01. 선고 주요판결 요지
5430 수산업법상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11. 25. 자 주요판결]
5429 정정요건인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등[대법원 2016. 11. 25. 자 주요판결]
5428 주식 공매절차에서 당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지방소득세채권도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공매대금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11. 25. 자 주요판결]
5427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11. 25. 자 주요판결]
5426 임대차 종료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 상당액의 공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6. 11. 25. 자 주요판결]
  1 2 3 4 5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장애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장애문의 1544-0770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