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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0 대법원 2019. 7.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6709 배당기일에서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여부[대법원 2019. 7.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6708 2019. 7. 15. 판례공보 요약본
6707 대법원 2019. 7.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6706 특정금전신탁에서 위탁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전문투자자인 경우, 신탁업자가 위탁자의 지시에 따른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어음을 매수하여 신탁재산에 편입한 행위가 선관주의의무 등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7. 11. 선고 중요판결]
6705 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7. 11. 선고 중요판결]
6704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7. 11. 선고 중요판결]
6703 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7. 11. 선고 중요판결]
6702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7. 11. 선고 중요판결]
6701 공원조성계획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7. 1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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