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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7 2017. 11. 15. 판례공보 요약본
5906 대법원 2017. 11.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5905 이른바 ‘중고차매매 보이스피싱’ 사안에서 중고차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11. 14.선고 중요판결]
5904 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물 및 부지 매각 사건[대법원 2017. 11. 14.선고 중요판결]
5903 원고은행이 신용장의 매입은행으로서 신용장 대금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11. 14.선고 중요판결]
590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업체의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업체 직원으로서 실제 업무를 집행했던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와 처벌의 근거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11. 14.선고 중요판결]
5901 해외 ○○○○○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한 게임머니를 충·환전해주는 중계사이트를 운영한 피고인들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으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7. 11. 14.선고 중요판결]
5900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7. 11. 14.선고 중요판결]
5899 신탁설정으로 인한 위탁자로부터 수익자로의 재화공급을 전제로 한 신고행위 등의 효력[대법원 2017. 11. 14.선고 중요판결]
5898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종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7. 11. 14.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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