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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4 대법원 2019. 9.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6253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전유부분의 임차인을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9. 10. 선고 중요판결]
6252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범위 및 기산점, 영업비밀 사용, 기여율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9. 10. 선고 중요판결]
6251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9. 10. 선고 중요판결]
6250 원고들이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를 상대로 스키장 회원 가입비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9. 10. 선고 중요판결]
6249 구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개설자 겸 구 재래시장법상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9. 9. 10. 선고 중요판결]
6248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에게 전환권의 행사로 배정된 주식이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9. 10. 선고 중요판결]
6247 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 서비스 의무사용약정 중도 해지시 위약금의 법적 성격[대법원 2019. 9. 10. 선고 중요판결]
6246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대법원 2019. 9. 10. 선고 중요판결]
6245 대법원 2019. 9. 10.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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