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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2012.08
고영한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은 1955년 2월 7일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4년 9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전주지방법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직 무렵 선고한 국회의원 면책특권 관련 사건이 사법부 역사상 100대 명판결에 선정되는 등, 각급법원의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법원 파산부 수석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정확한 법리와 합리적인 결론을 통해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많은 판결을 선고하였고,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조일원화의 도입과 평생법관제의 정착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습니다.


『민법주해』, 『법인회생실무』등 실무 주석서의 공동집필자로 참여하였으며, 법인 파산 및 회생에 대한 실무 경험과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등 다수의 논문과 평석을 집필하였습니다.

 

고영한 대법관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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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2012.08
김창석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은 1956년 3월 2일 충남 보령에서 태어나 1979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1986년 9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전주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이래,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대전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법원도서관장으로 재직하다 2012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직 당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라도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처음 선고하는 등 산업재해 관련 사건에서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 재직 당시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업의 경영판단과 관련된 책임의 한계를 최초로 제시하면서 경영진의 책임을 인정하는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에서 뚜렷한 소신을 바탕으로 냉철하고 균형 잡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실무 주석서인 『주석 형법』의 공동집필자로 참여하였고,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2008)』, 『과세처분에 있어서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200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1998)』 등 행정법, 형법 분야 등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이 있습니다.

 

김창석 대법관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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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2012.08
김신 대법관

  김신 대법관은 1957년 3월 30일 부산에서 태어나 198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1983년 2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이래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 부산, 경남 지역 각급 법원에서 재직하였고, 울산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08년 부산고등법원 재판장으로 재직할 당시 ‘불법체류 중인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다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기여하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법리 연구와 온화한 재판 진행을 통해 선·후배, 동료 법관 뿐 아니라 법원 직원, 재야 법조로부터도 널리 신망을 받아 왔습니다.


 『원치 않은 아이의 출생과 의사의 손해배상책임(2001)』, 『상가의 업종제한위반행위에 대한 단전조치의 효력(2005)』 등 민사법 분야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이 있습니다.

 

김신 대법관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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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2012.11
김소영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은 1965년 11월 17일 태어났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88년 졸업 후 1990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대전고등법원, 법원행정처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2012년 11월 2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각급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재판 등을 두루 맡으면서 소송당사자를 배려하는 원만한 재판 진행과 함께,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연예인 장기전속계약의 불공정성 시정, 보안사 간첩조작 피해자 국가배상책임 인정 등의 판결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힘써왔으며,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로 법원 내외부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여성법관 최초로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법원행정처 총괄심의관을 역임하면서 사법부 내에서 여성법관의 위상과 역량 강화에 노력해 왔으며,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시절 뇌물범죄에 대한 합리적이고 엄격한 양형기준 마련 등의 공로로 근정포장을 수상하였습니다.

『공유물분할에 관한 연구(1993)』, 상속재산분할(2003)』,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소멸시효(2007)』,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없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업무권한범위 및 종기(2007)』등 다수의 논문과 평석이 있습니다.

 

김소영 대법관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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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2014.03
조희대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은 1957년 6월 6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 사법연수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지에서 근무하였으며, 2012년 대구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하여 재직하다가 2014년 3월 4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재판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며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해 억울함이 없도록 배려함은 물론이고 정성과 성의를 다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 후 판결문을 알기 쉽고 설득력 있게 작성한다는 평을 받아 왔습니다.


  수원역 노숙 소녀 사망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청소년 피고인들의 검찰 자백에 합리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다수 남겼습니다.


  평소 엄격하게 자신을 다스리면서도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법관은 물론이고 법원 직원들과도 잘 어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거래, 해상운송 등 상법 분야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과 평석을 집필하였고,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도 선구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관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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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2014.9
권순일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은 1959년 7월 26일 충청남도 논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1980년 6월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1년 2월 같은 대학을 졸업한 뒤 1985년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법관으로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대전고등법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2014년 9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사립대학교 시간 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하는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한편, 교원임용가산점제도 위헌판결, 학교용지부담금 위헌제청을 하는 등 객관적 법해석을 바탕으로 한 균형 있는 판결을 해 왔습니다.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복잡한 법률문제가 얽혀 있는 사건들에 대한 재판연구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법원 판례이론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교수 및 외국법 전문가 등이 대법원 재판연구 업무에 참여하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재판연구관제도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마련에 힘썼으며, 사법정책과 사법제도의 연구를 전담할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립을 주도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로서 “증권투자 권유자 책임론”이라는 저서를 출간하고 공법, 민사법, 비교법 분야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다수 논문을 저술하였습니다.


권순일 대법관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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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2015.05
박상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은 1956년 11월 13일 경기도 시흥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이듬해 대학을 졸업한 뒤 1984년 9월 검사로 임용되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대검찰청 범죄정보관리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하고 퇴임한 후 변호사를 거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재임하다 2015년 5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검사 재직 시 사법연수원 교수로 미국 형사법을 강의하고 관련 교재를 저술하는 등 해외 법체계에 해박하고,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는 반부패 국제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재직 시 반부패 포럼을 개최하는 등 반부패 분야의 전문가로 국제적 감각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평소 온화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원칙을 고수하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성품으로 두루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습니다.
 
  2003년 12월 홍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고, “조직범죄의 개념과 효율적 수사를 위한 이론고찰”, “주주총회결의 취소와 부존재의 사유”등 여러 편의 논문과 평석을 저술하였습니다.

 

박상옥 대법관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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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택
2015.09
이기택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은 1959년 7월 9일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2년 2월 같은 대학을 졸업한 뒤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법원행정처, 대법원, 특허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2015년 9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연예인 10년 전속계약을 무효로 본 판결,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관련 재심개시결정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인권옹호에 기여한 다수의 판결을 하였고,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중요성이 큰 각종 특허, 저작권 관련 사건을 특유의 정교한 논리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적재산권법의 실무와 이론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제·개정 작업에 참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주석서와 논문을 집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재직 시에는 관내 로스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학점 연계형 실무수습 프로그램,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실무 능력을 갖춘 신규법조인이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기택 대법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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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2016.09
김재형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은 1965년 1월 23일 전라북도 임실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1992년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에서 근무하다가 1995년 9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21년 동안 법학교수로서 민사법에 관한 연구와 강의를 하였고, 2016년 9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김 대법관은 우리나라 민법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 논문과 판례 평석을 통하여 재판 실무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들에 관해 이론적·실천적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법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으며, 각종 법률 제·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무계와 학계의 연계와 교류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론, 민법총칙, 계약법, 언론과 인격권 등 다양한 저서를 펴냈으며, 2005년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라는 논문으로 한국언론법학회가 수여하는 철우언론법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고, 2007년 “금융거래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기준”으로 한국법학원이 수여하는 법학논문상을 수상하였으며, 2011년에는 법률문화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습니다.

 

김재형대법관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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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2017.07
조재연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은 1956년 6월 1일 강원 동해에서 태어났고 1980년 2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82년 사법연수원을 12기로 수료한 후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이래 서울형사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재직하였고 1993년 사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조재연 대법관은 11년간 법관으로 재직하고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법률가로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여 풍부한 실무경험과 능력을 구비하였으며, 균형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와 인권의 신장, 민주적 시장경제질서의 확립 등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 수호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법관, 변호사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 경찰청 수사정책자문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및 감사,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하면서 폭넓게 사회에 기여하던 중 2017. 7.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논문으로는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의 현황과 과제”, “세법상의 감가상각에 관한 연구”,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 “가사소송법의 주요내용과 몇가기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조재연대법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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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화
2017.07
박정화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은 1965년 10월 3일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1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대법원, 사법연수원, 서울행정법원, 광주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2017년 7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다정다감하고 온화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매우 깊어 선후배 동료 법관과 직원들로부터 두루 신망을 받고 있으며, 재판 업무에 있어서도 특유의 온화한 리더십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사건 당사자들의 절차적 만족감을 높이고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직시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당한 쌍용자동차 직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 직업이 없는 구직자가 포함된 노동조합 설립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 등 노동 관계 법률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약자의 법익을 보호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다수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노동ㆍ난민사건 전문재판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는 등 지식재산권법, 노동법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계약에 있어서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효력(2012)』, 『특허권의 공유자 1인의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2005)』 등 관련 분야에서 여러 편의 논문과 평석을 집필하였습니다. 

 

박정화대법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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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2018.01
안철상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은 1957년 3월 5일 경상남도 합천에서 태어났고, 1980년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86년 법관으로 임용되어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대법원, 사법연수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법원도서관 등에서 근무하였고, 대전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8. 1. 2.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안철상 대법관은 약 30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재판ㆍ행정재판ㆍ형사재판 등을 두루 맡으면서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과 해박한 법률지식으로 법원 내외부에서 두터운 신뢰를 받아 왔으며, 특히 행정법 분야와 민사집행 분야에서 권위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 및 산업재해로 인한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을 완화하고, 암 진단을 받은 장교에 대한 강제전역처분을 취소하였으며, 미얀마 국적 민주화 운동가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등의 판결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확약’을 행정처분으로 인정하고 노랫말에 ‘술’이 들어갔다는 것을 이유로 한 청소년유해매체결정을 취소하는 등 국민의 권리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판결을 해왔습니다.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법원 내 민사집행법연구회 회장, 언론법분야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ㆍ비송 개정판’의 집필을 주도하고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집필하였습니다.

 

안철상 대법관 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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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
2018.01
민유숙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은 1965년 1월 31일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9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2018년 1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좋은 재판, 따뜻한 재판을 위해서는 당사자 사연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당사자와 함께 호흡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약자, 평범한 시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항상 유념하면서 다수와 소수, 남녀를 가리지 않고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세계여성법관회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회의’의 이사와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특히 2016년 ‘법원 내 양성평등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여 법원 내 성인지적 감수성 제고와 성평등 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가족법과 관련한 논문을 여러 차례 발표하고 한국가족법학회 이사를 역임하는 등 가족법 에 조예가 깊을 뿐만 아니라, 재판연구관으로 대법원에서 5년간 근무하였을 정도로 법률 분야 전반에 걸쳐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유숙 대법관 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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