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장 대법원장
끝으로 2015므8351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사건입니다.
원고, 상고인 ○○○ 씨.
피고, 피상고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입니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는 독립유공자인 대상자의 증손자로, 대상자와 장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그러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원고가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될 수 없고, 달리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자신이 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원고가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은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 이익이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민법 제865조 제1항이 정한 제소권자만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민법 제865조 제1항의 규정 형식과 문언 및 체계, 법적 친생자관계의 성립과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소송절차의 특성,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보충성 등을 고려하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위 조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친생자관계의 당사자인 ‘부, 모, 자녀’는 물론 ‘자녀의 직계비속과 그 법정대리인’은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유언집행자,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민법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가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법 제865조 제1항 및 제862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상속이나 부양 등에 관한 자신의 권리나 의무, 법적 지위에 구체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의 주장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토대로 구체적인 영향이 무엇인지 등을 개별적으로 심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구 인사소송법은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 언제든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는데, 구 인사소송법이 폐지되고 1991. 1. 1.부터 가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종전 대법원 판례의 핵심적 근거조항이 사라졌습니다. 나아가 2005년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면서 부부와 자녀를 중심으로 한 가족제도로 재편하였고, 호적부를 대신한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개인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변동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족형태도 이미 핵가족화되어 친족이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대해 밀접한 신분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도 제소권자가 되므로, 종전 대법원 판례처럼 친족에게 일률적으로 원고적격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들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제약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상자의 증손자로서 직계비속이지만, 민법 제865조 제1항에 따라 당연히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또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더라도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없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를 각하한 원심 판단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안철상, 민유숙의 별개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정희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별개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다수의견과 같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851조의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친생부인의 소와 마찬가지로 위 조항이 정하는 별도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친생부인의 소와 달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제3자에 의한 소제기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므로, ‘자녀의 직계비속’과 마찬가지로 ‘부 또는 처의 직계비속’도 별다른 제한 없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내용에 따라 ‘일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해관계인을 판단하면 가사소송의 초점이 ‘혈연관계의 존부’가 아니라,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으로 옮겨가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직계비속인 원고는 당연히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다만, 원심은 가정적 판단으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도 함께 하였는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으므로, 원고만 상고한 이 사건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 6. 18.(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5므0000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정화)
[재생시간 : 6분 23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