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장 대법원장
다음으로 2018다248855(본소) 손해배상(기), 248862(반소) 위약벌 사건입니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짐메이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태건종합건설 주식회사.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10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위약벌이라고 보아 감액을 인정하지 않은 채 10억 원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원심도 위약벌인 10억 원의 감액을 인정하지는 않고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만을 인정하여 피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상고심의 주요 쟁점은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손해배상액 예정과 다르므로 그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는 현재의 판례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판례는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과 제4항의 문언해석에 따르면 민법은 위약금 약정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것도 존재함을 전제로 위약금 약정 중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만 감액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구별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 해석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구별하여 그 기능과 효과를 달리 인정하여 왔습니다.
위약벌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벌로서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위약벌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넓게 인정할수록 위약벌의 이행확보적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할 것은 아닙니다.
민법이 손해배상액 예정과 달리 위약벌에 대한 감액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자의 결단으로서 법률의 흠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전부 또는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위약벌을 통제하는 법리를 확립하여 공평을 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약벌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봅니다.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위약벌에 해당하는 이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습니다.
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과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중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기능적 유사성에 비추어 볼 때 위약벌의 감액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 규정을 유추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위약금을 인정하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국면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구별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그 둘의 경계를 완화하여 왔습니다.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무효로 하는 것에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는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에 따라 심한 불균형과 평가모순이 발생합니다. 공서양속 위반으로 위약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된다는 판례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대한 감액을 인정하지 않는 구 일본 민법에 특유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온 법리이고, 비교법적으로도 위약벌에 대한 감액을 인정하는 추세라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전원합의체 판결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7.21.(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대법원 2018다248855(본소) 손해배상(기), 2018다248862(반소) 위약벌(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
[재생시간 : 5분 30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