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대법원 2026. 7. 7.자 중요결정 요지 | ||
|---|---|---|---|
| 첨부파일 |
law260707(07.07.결정).hwpx
law260707(07.07.결정).pdf |
||
|
대법원 2026. 7. 7. 자 중요결정 요지 [특별] 2024스786 성년후견 개시 (다) 재항고기각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과 별도로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대하여만 불복한 사건]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과 별도로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허용되는 불복 방법(= 특별항고)◇ |
|||
| 다음글 | 2026. 7. 1. 판례공보 요약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