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7. 7. 자 중요결정 요지

특    별

2024스786   성년후견 개시   (다)   재항고기각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과 별도로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대하여만 불복한 사건]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과 별도로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허용되는 불복 방법(= 특별항고)◇

민법 제929조는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936조 제1항은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은 가사비송심판의 불복 방법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데, 성년후견 사건에서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인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그 심판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관하여는 불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과 별도로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에 의하여 가사비송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로써만 불복할 수 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대하여만 불복하는 취지로 항고가 제기된 경우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제1심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다루어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하고, 이와 달리 제1심법원이 항고법원에 해당하는 가정법원 합의부로 그 기록을 송부하여 항고법원 사건으로 접수되었다면 항고법원은 특별항고를 전속관할하는 대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대법원 2014. 3. 17. 자 2013마2353 결정 참조).

청구인은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1심은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면서 제3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을 하였음. 청구인이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으면서, 성년후견인 선임심판 및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대하여만 항고를 제기하자 1심은 이를 즉시항고로 보아 사건기록을 원심에 송부하였음

원심은 성년후견인 선임심판 및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이송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