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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9.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5f0910pa(요약본).hwpx 2025f0910pa(요약본).pdf
[민사] 서울중앙지법 2025. 6. 13. 선고 2024가합9312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서울중앙지법 2025. 6. 27. 선고 2024가합52067 판결 〔신주발행무효의소〕: 항소 수원지법 2025. 7. 9. 선고 2023가합20283 판결 〔증여계약에따른금원지급〕: 확정 [일반행정] 제주지법 2025. 7. 8. 선고 2024구합6060 판결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 항소 [조세] 서울고법 2025. 6. 20. 선고 2024누44893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 [형사] 서울남부지법 2025. 7. 17. 선고 2024노193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미수⋅사기〕: 확정

제목

2025. 9.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5f0910pa(요약본).hwpx
2025f0910pa(요약본).pdf

[민사]
서울중앙지법 2025. 6. 13. 선고 2024가합9312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서울중앙지법 2025. 6. 27. 선고 2024가합52067 판결 〔신주발행무효의소〕: 항소
수원지법 2025. 7. 9. 선고 2023가합20283 판결 〔증여계약에따른금원지급〕: 확정

[일반행정]
제주지법 2025. 7. 8. 선고 2024구합6060 판결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 항소

[조세]
서울고법 2025. 6. 20. 선고 2024누44893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

[형사]
서울남부지법 2025. 7. 17. 선고 2024노193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미수⋅사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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