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급법원(제1, 2심) 판 결 공 보 Korean Lower Court Reports

법 원 도 서 관                   2025년 9월 10일                    제265호

민    사

2025. 9.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1

서울중앙지법 2025. 6. 13. 선고 2024가합9312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385

전국 의과대학의 정원을 점진적으로 증원하기로 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여 의사 단체들이 단체행동 등을 예고하자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발령하였으나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던 乙 등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진료 현장을 이탈하였고, 약 4개월이 지나 위 행정명령이 철회된 후 甲 법인이 乙 등의 사직서를 수리하였는데, 乙 등이 위법한 행정명령 및 이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와 甲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행정명령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사례

전국 의과대학의 정원을 점진적으로 증원하기로 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여 의사 단체들이 단체행동 등을 예고하자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발령하였으나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던 乙 등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진료 현장을 이탈하였고, 약 4개월이 지나 위 행정명령이 철회된 후 甲 법인이 乙 등의 사직서를 수리하였는데, 乙 등이 위법한 행정명령 및 이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와 甲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전공의는 일반적으로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으로 구성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위 병원들은 각 지역 내에서 상급병원으로서 중증환자 등의 진단 및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중 약 30~50%가 전공의로 구성되어 있고, 전공의는 수술을 포함한 병원 내에서의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행위를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는 점, 위 행정명령을 통해 방지하고자 했던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었고, 이는 전공의의 집단적인 진료 현장 이탈 방지 및 이탈한 전공의의 복귀 유도가 국민의 건강 보호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점, 전공의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국가 의료 체계에 혼란이 발생될 수 있음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자 의료법 제59조 제1항,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위 행정명령을 발령한 점, 이처럼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전문적인 판단을 하여 위 행정명령을 하게 된 것이고,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의 기준과 절차, 방법, 내용 등에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나아가 위 행정명령을 통하여 전공의의 집단 사직 및 진료 현장 이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 이외에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료 공백 및 그로 인한 국민보건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다른 적절한 수단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위 행정명령이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제한을 가하여 근로를 강제하거나 전공의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행정명령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2

서울중앙지법 2025. 6. 27. 선고 2024가합52067 판결 〔신주발행무효의소〕: 항소	393

비철금속 제련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는 정관에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이 가능한 경우의 하나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甲 회사가 미합중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乙 외국법인에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을 하자, 甲 회사의 최대주주로 甲 회사 경영진 측과 경영권 분쟁 중인 丙 주식회사가 위 신주발행에 상법 및 정관에서 제3자 배정이 가능한 경우로 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乙 외국법인은 정관에서 제3자 배정의 대상으로 정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신주발행의 무효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신주발행은 甲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임이 인정되나, 乙 외국법인은 甲 회사가 출자에 참여한 합작법인이 아니어서 甲 회사 정관에서 제3자 배정의 대상으로 정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신주발행은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비철금속 제련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는 정관에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이 가능한 경우의 하나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甲 회사가 미합중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乙 외국법인에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을 하자, 甲 회사의 최대주주로 甲 회사 경영진 측과 경영권 분쟁 중인 丙 주식회사가 위 신주발행에 상법 및 정관에서 제3자 배정이 가능한 경우로 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乙 외국법인은 정관에서 제3자 배정의 대상으로 정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신주발행의 무효를 구한 사안이다.

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자 배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甲 회사 정관은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발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甲 회사로부터 자문을 의뢰받은 글로벌 전략 컨설팅사가 甲 회사에 3대 친환경 신사업(2차전지 소재 사업, 자원순환 사업, 신재생⋅그린수소 사업)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전략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甲 회사가 3대 친환경 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사업 제휴 등을 시도하여 왔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신주발행은 甲 회사가 기존에 영위하는 비철금속 제련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친환경 신사업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계획하에 乙 외국법인 등과 전략적 제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甲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임이 인정되나, 甲 회사의 정관에서 주주 배정의 예외로서 규정한 ‘외국의 합작법인’은 ‘甲 회사가 출자에 참여하여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한 합작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 乙 외국법인은 甲 회사가 출자에 참여한 합작법인이 아니어서 甲 회사 정관에서 제3자 배정의 대상으로 정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신주발행은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3

수원지법 2025. 7. 9. 선고 2023가합20283 판결 〔증여계약에따른금원지급〕: 확정	403

甲의 자녀 乙 등이 甲이 심장 수술 후 퇴원한 당일 찾아와 12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다음 날 새벽 01:00경 ‘甲 소유 아파트 매도대금 전액과 차명재산, 해외계좌 등 추가 재산 발견 시 전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후 甲이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대금 일부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乙 등을 유언대용신탁 수익자로 지정하자, 乙 등이 甲을 상대로 위 증여계약에 따라 위 아파트 매매대금 전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증여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 乙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甲의 자녀 乙 등이 甲이 심장 수술 후 퇴원한 당일 찾아와 12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다음 날 새벽 01:00경 ‘甲 소유 아파트 매도대금 전액과 차명재산, 해외계좌 등 추가 재산 발견 시 전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후 甲이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대금 일부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乙 내지 乙 등의 자녀들을 유언대용신탁 수익자로 지정하자, 乙 등이 甲을 상대로 위 증여계약에 따라 위 아파트 매매대금 전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甲은 수술 후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있었고, 진통제 등 복용하는 약물 등으로 인해 의식도 명료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태의 甲이 퇴원 후 약 12시간 동안 어떠한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乙 등으로부터 증여계약 요구를 받았고, 퇴원 다음 날 새벽 01:00경 위 증여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난 뒤에야 위 상황이 종료되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乙 등은 甲의 건강상태가 취약한 시점을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위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乙 등이 증여계약 체결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해 甲의 재산 내역을 조회, 차명재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과정 중 甲이 인장을 찍는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위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절연하자는 뜻을 밝히는 등 甲에게 심리적 고립감과 압박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乙 등은 위 증여계약의 동기에 대해 사망한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포함된 위 아파트에서 甲이 내연녀와 함께 동거하는 것과 위 아파트 매매대금이 甲 및 내연녀에게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여계약 이후에 체결된 위 신탁계약에 의하면, 甲이 사망하면 위 아파트 매각대금 중 상당액을 이용하여 구입한 오피스텔은 乙 내지 乙 등의 자녀들에게 귀속되어 乙 등이 주장하는 위 증여계약 목적의 상당 부분은 실질적으로 달성되는 것이므로, 위 증여계약은 乙 등이 甲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 동기 및 목적이라고 보이는 점,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매도대금 등 재산을 乙 등에게 증여하고, 차명재산 등 乙 등이 확인하지 못한 재산이 1원이라도 있을 경우 전 재산을 乙 등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위 증여계약은 甲의 연령, 건강상태, 거주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甲의 헌법상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인 점, 乙 등은 甲의 재산을 대부분 상속받았고, 위 증여계약으로 사실상 甲의 전 재산을 확보한 뒤 甲과의 관계를 단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여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 乙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

일반행정

4

제주지법 2025. 7. 8. 선고 2024구합6060 판결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 항소	413

제주 근해연승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주 甲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어선을 이용하여 갈치를 포획하는 어업활동을 하던 중 일본 수산청 단속선에 나포되었다가 담보금을 납부하고 풀려나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나포되었다.’는 이유로 수산업법 제33조 제1항 제9호, 구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Ⅱ. 개별기준 제2호 (가)목 7. 가. 등에 따라 甲에 대하여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규칙 [별표]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도지사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으므로 위법하고, 이를 근거로 한 위 처분 역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주 근해연승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주 甲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어선을 이용하여 갈치를 포획하는 어업활동을 하던 중 일본 수산청 단속선에 나포되었다가 담보금을 납부하고 풀려나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나포되었다.’는 이유로 수산업법 제33조 제1항 제9호, 구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2024. 11. 1. 해양수산부령 제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Ⅱ. 개별기준 제2호 (가)목 7. 가.(이하 ‘규칙 [별표] 조항’이라 한다) 등에 따라 甲에 대하여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위 어업허가 취소처분의 기준인 위 규칙 [별표] 조항이 부령의 형식으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고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수산업법은 시⋅도지사에게 어업권자의 어업협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는데,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위 규칙 [별표]를 마련하고 Ⅱ. 개별기준 제2호 (가)목 7. 가.를 개정하여 어업협정 등을 위반하여 나포된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어업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어업권자가 어업협정 등을 위반하여 나포된 경우 위 규칙 [별표] 조항에 근거하여 어업허가를 취소해야 할 뿐 달리 처분할 재량권이 사실상 없는 점, 위 규칙 [별표] 조항의 개정 무렵인 2021년경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여 조업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는 자료가 없고, 어업협정 등 위반행위로 나포된 경우의 제재를 최고한도로 강화할 정도로 대한민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가 한일어업협정의 협상 및 체결에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외국의 관할 수역을 침범하여 조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한일어업협정의 조기 타결을 위해 제재처분을 강화하는 것’ 등이라는 위 규칙 [별표] 조항 개정이유의 정당성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나포라는 결과는 위반자의 위반행위와 밀접한 관련 없이 우연적으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나포의 자의성, 우연성은 행정제재의 책임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나포를 제재처분의 가중사유로 삼은 것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의문인 점, 어업권자가 받는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이 위 규칙 [별표] 조항으로 달성하는 공익에 비하여 더 클 수 있어 위 규칙 [별표] 조항은 법익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규칙 [별표]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도지사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으므로 위법하고, 이를 근거로 한 위 처분 역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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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25. 6. 20. 선고 2024누44893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	425

제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2021. 4. 30. 호주 소재 회사로부터 수입한 칩용 신선감자에 관한 협정관세율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 0%로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협정관세율로 위 감자 입항일인 2021. 5. 1.을 기준으로 한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제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2021. 4. 30. 호주 소재 회사로부터 수입한 칩용 신선감자에 관한 협정관세율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 0%로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협정관세율로 위 감자 입항일인 2021. 5. 1.을 기준으로 한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안이다.

①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한 수입 또는 반입과 그에 관한 관세부과에 관하여는 위 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아 관세법이 규율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데, 관세법은 ‘외국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위 ‘물품’에는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며, ‘수입’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등으로 규정하고, 여기서 ‘반입’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 협약의 ‘대한민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서의 ‘반입’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4. 30.까지 수입되는 물품’에서의 ‘수입’ 역시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점, 위 협정은 ‘호주의 영역’과 달리 ‘한국의 영역’에 관하여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나라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갖는 권리로 관세의 부과나 과세권에 관하여는 일절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위 협정은 ‘자국 영역’ 또는 ‘한국 영역’ 등으로 ‘영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다수의 조항들을 두고 있으나, 위 감자에 대한 관세 관련 규정인 위 협정 제2.3조 부속서 2-가 제1절 제3항 파호는 ‘한국 영역으로 반입되는 상품’이 아니라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이라고 표기하고 있어 이를 단순한 누락이나 오기라고 볼 수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감자가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들어온 때를 대한민국에 반입되었다고 해석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감자가 2021. 4. 30.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수입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② 위 감자에 관한 협정관세율은 수입일자에 따라 세율 인상이 되는 경우로 관세법 시행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입항전 수입신고가 불가하고, 입항일인 2021. 5. 1.을 기준으로 한 협정관세율에 따라 관세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며, ③ 위 감자를 실은 선박이 우리나라 영해에 도달한 시점은 2021. 5. 1. 14:00로 이미 2021. 4. 30. 자정 기준 14시간이 경과하였던 점, 위 선박이 부산신항에 늦게 도착한 이유는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 때문이 아니라 선장이 평소 속도보다 저속으로 운행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산 차질 등의 경제적 사정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甲 회사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감자의 입항일을 기준으로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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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2025. 7. 17. 선고 2024노193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미수⋅사기〕: 확정	431

발달장애 및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일정량을 은박지 또는 유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코로 흡입하거나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항소하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소변․모발․유리조각 등 관련 증거들의 증거능력 유무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소변․모발․유리조각 제출의 임의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 증거는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취득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위법하게 압수된 소변․모발․유리조각에 기초하여 수집한 2차 증거들 역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발달장애 및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일정량을 은박지 또는 유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코로 흡입하거나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항소하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소변⋅모발⋅유리조각 등 관련 증거들의 증거능력 유무가 다투어진 사안이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 여성으로서 탈북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얻은 이후 정신과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 및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를 이유로 짧게는 약 1주일, 길게는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약 1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심리평가결과에서 ‘전체지능 57(매우 낮은 수준), 사회성숙연령 11세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공판기일에서 자신이 처한 법적 상황이나 절차상 지위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가정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는 이유에서 성년후견을 개시하는 심판을 하였고, 피고인의 성년후견인은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면 화와 짜증을 내고 또 잘 구슬리면 번복하여 다른 말을 하기도 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특성을 표현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국립정신건강센터 외래 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병원에서 ‘조현정동장애, 조증형’,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등을 진단받고 외래치료를 받았던 점 등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발달장애 및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임의제출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이해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인치된 후 형사사법절차와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 제6항에 따라 필요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고지받지도 못한 채 소변⋅모발⋅유리조각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제출의 임의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 증거는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취득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이 위법하게 압수된 소변⋅모발⋅유리조각에 기초하여 수집한 2차 증거들 역시 모두 증거능력이 없으며, 그 밖에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