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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99차 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20.01.07 조회 259
첨부파일

1. 양형위원회 제99차 회의 내역

  - 일시 : 2020. 1. 6.

  - 안건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또는 수정안 심의(양형인자/집행유예 참작사유 검토)

      

2. 전문위원 업무보고

  - 전문위원 제130차 전체회의 내역 보고 

 

3.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가.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나. 자문위원 연임 위촉

  다.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라. 수정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마.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바.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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