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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위원 제129차 전체회의 안내
작성일 2019.11.04 조회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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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제129차 전체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9. 11. 11. 15:30

 

▣ 장소 : 대법원 404호 회의실 

 

▣ 안건 : 디지털 성범죄, 군형법상 성범죄,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또는 수정안 심의(양형인자/집행유예 참작 사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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