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상위메뉴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Home > 알림광장 > 공지사항

회의자료 상세

제목

양형위원회 제91차 회의 안내

작성일

2018.12.04

조회

1516

첨부파일

양형위원회 제91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8. 12. 10. (월) 15: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 양형기준안 심의(양형인자)

이전글: 양형위원회 제91차 회의 주요내용
다음글: 소위원회 제27차 회의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