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형사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 개최 안내

- 음주와 양형 -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양형연구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음주로 인한 양형의 감경 또는 가중의 문제를 논의하고, 양형기준 및 양형실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음주와 양형』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8. 11. 19.(월) 13:30 ~ 18:00

▣ 장소 : 대법원 4층 401호 대회의실

▣ 주최 : 대법원 양형위원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일정

- 13:30 ~ 14:00 개회식

- 14:00 ~ 16:00 제1세션 <발표 및 토론 : ‘음주로 인한 양형의 감경 또는 가중의 제문제’>

   14:00 ~ 14:30 제1주제 발표(음주는 감경요인인가? : 성범죄 판결문 분석)

   14:30 ~ 15:00 제2주제 발표(주취범죄 양형실무 개선방안)

   15:00 ~ 15:15 지정토론1

   15:15 ~ 15:30 지정토론2

   15:30 ~ 15:45 지정토론3

   15:45 ~ 16:00 플로어토론

- 16:00 ~ 16:20 휴식

- 16:20 ~ 18:00 제2세션 <발표 및 토론 : ‘주취감경의 형법적 문제와 양형기준 개선의 과제‘>

   16:20 ~ 17:00 토론자 발표

   17:00 ~ 17:15 지정토론1

   17:15 ~ 17:30 지정토론2

   17:30 ~ 17:45 지정토론3

   17:45 ~ 18:00 종합토론

- 18:00 ~ 폐회

▣ 사회자

제1세션 - 김후곤 (양형위원,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제2세션 - 이주원 (양형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1세션 발표자 및 토론자

김두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형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허수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정원수 (동아일보 기자)

▣ 제2세션 발표자 및 토론자

김한균(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실장)

이인영(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함석천(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재일(국회 입법조사관)

▣ 문의처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전화) 02-3480-1926, (팩스) 02-3476-8042, (e-mail) sentencing@scourt.go.kr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화) 02-3460-5134

▣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 지하철 이용시 : 2호선 서초역 5번 출구(정문 방향), 6번 출구(동문 방향)

                            (도보로 3분 소요)

○ 버스 이용시 : [간선] 405, 740 [지선] 5413, [마을버스] 서초02, 서초11, 서초13, 서초21

※ 주차장소가 매우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