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6. 1. 18. 16:00~18:00

■ 장 소 : 대법원 404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김세종, 김현아, 김혜경, 노수환, 박지선, 범현, 이용, 이진국, 최진녕, 황병헌 전문위원

■ 안 건 :  절도, 장물,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검토 

■ 제출자료

1. 절도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 I

2.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 I 

3. 절도장물 범죄군 양형기준 수정

4.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양형기준 수정

5. 2016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