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2차 공청회 개최 안내

-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 -

 양형위원회는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을 마련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제12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6. 2. 1.(월) 14:00 ~ 18:00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5호 중회의실  

▣ 주최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일정

  14:00 ~ 14:10 개회식

  14:10 ~ 14:30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발표

  14:30 ~ 15:10 지정토론

  15:10 ~ 15:20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5:20 ~ 15:40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발표

  15:40 ~ 16:10 지정토론

  16:10 ~ 16:20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6:20 ~ 16:50 휴식

  16:50 ~ 17:10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 발표

  17:10 ~ 17:40 지정토론

  17:40 ~ 17:50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7:50 ~ 18:00 폐회

▣ 사회자 :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양형기준안 발표자 : 이재권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지정토론자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박수정(변호사)

     - 이정민(단국대 법학과 교수)

     - 김소영(MBC 사회1부장)

  ○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정관영(변호사)

     - 윤동호(국민대 법학과 교수)

  ○ 과실치사상범죄

     - 이현곤(변호사)

     - 김재윤(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문의처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전화) 02-3480-1926, (팩스) 02-3476-8042,

                 (e-mail) sentencing@scourt.go.kr

▣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서초동) 

○ 지하철 이용시 : 2, 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방향

                          (도보로 5분 소요) 

○ 버스 이용시 : [간선] 740, [지선] 3012, [마을버스] 서초01, 서초02, 서초10

※ 주차장소가 매우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