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형위원회 제69차 회의 내역

  - 일시 : 2015. 12. 9. 16:00 ~ 18:3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 확정의 건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2차 공청회 개최 계획안 확정의 건

2. 전문위원 업무보고

  - 전문위원 제96차 전체회의 내역 및 논의결과 보고

  - 전문위원 제97차 전체회의 내역 및 논의결과 보고

3.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가.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나. 2015년도 양형자료분석관 워크숍

  다. 2015년도 전문위원 워크숍 개최

  라.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마. 2014 연간보고서 발간·배포

  바.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보고

  사.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아. 2016년도 운영지원단 업무 계획

  자.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