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제69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5. 12. 9.(수) 16: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근로기준법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 확정의 건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2차 공청회 개최 계획안 확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