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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제97차 전체회의 주요 내용

작성일

2015.12.02

조회

1903

첨부파일

■ 일 시 : 2015. 11. 30. 10:00~14:30

■ 장 소 : 대법원 404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세종, 김현아, 김혜경, 노수환, 박지선, 범현, 오기찬, 이진국, 최준혁, 최진녕, 황병헌 전문위원

■ 안 건 : 근로기준법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설정방안(양형인자) 검토

■ 제출자료

1.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양형인자 설정 검토

2. 근로기준법 등 양형기준 검토(Ⅲ) - 양형인자·집행유예 참작사유

3. 근로기준법위반죄 양형인자 설정 검토

4.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Ⅲ

5. 과실치사상 범죄군 양형인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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