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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제96차 전체회의 주요 내용

작성일

2015.11.16

조회

1917

첨부파일

■ 일 시 : 2015. 11. 13. 16:00~19:10

■ 장 소 : 강촌 엘리시안 리조트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세종, 김현아, 김혜경, 노수환, 박지선, 범현, 오기찬, 이진국, 최준혁, 황병헌 전문위원

■ 안 건 :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 검토

■ 제출자료

1.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

2.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Ⅰ

3. 형량범위 중첩

4. 형량범위 세 영역간 중첩 관련 검토

5.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범위 추가 검토

6. 양형기준의 규범적 설정 가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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