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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제95차 전체회의 주요 내용

작성일

2015.10.20

조회

2056

첨부파일

■ 일 시 : 2015. 10. 19. 16:00~18:20

■ 장 소 : 대법원 406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김세종, 김현아, 김혜경, 노수환, 범현, 오기찬, 황병헌 전문위원

■ 안 건 : 제5기 설정 대상범죄 양형기준안의 유형분류, 형량범위 등에 관한 심의(Ⅱ)

■ 제출자료

1.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검토Ⅱ

2. 근로기준법 등 양형기준 검토(Ⅱ) - 형량범위 검토

3.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검토Ⅱ

4.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Ⅱ

5. 과실치사상, 석유사업법위반 범죄군 형량범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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