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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제93차 전체회의 주요 내용

작성일

2015.09.01

조회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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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5. 8. 31. 16:00~20: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세종, 김현아, 김혜경, 노수환, 범현, 오기찬, 황병헌 전문위원

■ 안 건 : 제5기 양형위원회 전반기 설정 대상범죄 양형기준안 검토Ⅱ

■ 제출자료

1.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Ⅰ

2. 과실치사상 양형기준 검토(Ⅰ) - 적용범위 및 유형분류

3. 석유사업법위반 양형기준 검토(Ⅰ) - 적용범위 및 유형분류

4. 근로기준법 등 양형기준 검토(Ⅰ) - 적용범위 및 유형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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