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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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위원 제92차 전체회의 주요 내용
작성일	2015.08.25	조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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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5. 8. 24. 16:00~18:4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세종, 김현아, 김혜경, 노수환, 범현, 오기찬, 이진국, 최준혁, 최진녕, 황병헌 전문위원 ■ 안 건 : 제5기 양형위원회 전반기 설정 대상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 제출자료 1.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검토Ⅰ 2. 근로기준법 등 양형기준 검토(Ⅰ) - 적용범위 및 유형분류 3. 근로기준법위반죄 양형기준 검토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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