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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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제91차 전체회의 주요 내용

작성일

2015.07.07

조회

2213

첨부파일

■ 일 시 : 2015. 6. 15. 16:00~18: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세종, 김현아, 김혜경, 노수환, 박지선, 범현, 오기찬, 최준혁, 최진녕, 황병헌 전문위원

■ 안 건 : 제5기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범죄군 선정 검토(Ⅱ)

■ 제출자료

1. 제5기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 선정 검토Ⅱ

2. 제5기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 검토 - 근로기준법위반 범죄군 추가 검토

3. 제5기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 검토 - 과실치사상 범죄군 추가 검토

4. 제5기 양형기준 대상 확정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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