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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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위원 제89차 전체회의 주요 내용
작성일	2015.04.07	조회	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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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5. 4. 6. 15:00~18: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세종, 김현아, 김혜정, 노수환, 박지선, 범현, 오기찬, 이진국, 최준혁, 최진녕, 황병헌 전문위원 ■ 안 건 1. 식품·보건,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회신 내용 검토 2. 상습장물에 관한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 제출자료 1.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검토 2. 마약범죄 양형기준안 의견검토 3.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방안 검토 4. 상습장물 양형기준 수정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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