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Home > 알림광장 > 공지사항

회의자료 상세

제목

전문위원 제88차 전체회의 주요 내용

작성일

2015.02.23

조회

2302

첨부파일

■ 일 시 : 2015. 2. 16. 16:00~19:30

■ 장 소 : 법원도서관 464호 멀티미디어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강동혁, 강수진, 김현아, 노수환, 오기찬, 이진국, 최진녕, 최준혁, 황병헌 전문위원

■ 안 건 : 식품·보건,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 검토

■ 제출자료

1.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방안 검토

2.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방안 검토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