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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형위원회 제61차 회의 내역
- 일시 : 2015. 2. 2. 16:00 ~ 18: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의결의 건
2. 전문위원 업무보고
- 전문위원 제87차 전체회의 내역 보고
3.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가.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나. 2013 연간보고서 발간·배포
다.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라.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0차 및 제11차 공청회 결과 보고
마.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바. 2015년도 양형위원회 제5차 자문위원 회의 개최
사.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아.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게임물, 손괴범죄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자. 각종의견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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