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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제87차 전체회의 주요 내용

작성일

2015.01.29

조회

2277

첨부파일

■ 일 시 : 2015. 1. 26. 15:00~18: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강동혁, 강수진, 김현아, 김혜정, 노수환, 범현, 오기찬, 이진국, 최준혁, 황병헌 전문위원

■ 안 건 :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결과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회신 내용 검토

■ 제출자료

1. 장물범죄 양형기준안 의견검토

2.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안 의견검토

3.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안 수정검토

4.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안 의견검토

5.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 의견검토

6. 2015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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