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0차 공청회 개최 안내

- 게임물, 손괴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는 게임물, 손괴범죄 양형기준안을 마련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제10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4. 12. 15.(월) 14:00 ~ 17:20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5호 중회의실  

▣ 주최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일정

    14:00 ~ 14:10 개회식

    14:10 ~ 14:30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 발표

    14:30 ~ 15:20 지정토론

    15:20 ~ 15:30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5:30 ~ 16:00 휴식

    16:00 ~ 16:20 손괴범죄 양형기준안 발표

    16:20 ~ 17:00 지정토론

    17:00 ~ 17:10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7:10 ~ 17:20 폐회

▣ 사회자 : 이진만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양형기준안 발표자 : 이재권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지정토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