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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60차 회의 주요 내용

작성일

2014.11.27

조회

2488

첨부파일

1. 양형위원회 제60차 회의 내역

- 일시 : 2014. 11. 21. 16:00 ~ 18: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권리행사방해, 게임물, 장물, 손괴,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안 확정의 건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0, 11차 공청회 개최 계획안 확정의 건

2. 전문위원 업무보고

- 전문위원 회의 개요

- 제59차 양형위원 회의 재검토 지시사항 논의결과

- 손괴범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논의결과

- 게임물범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논의결과

3.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가.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나.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다. 2015년도 운영지원단 업무계획

라. 2015년도 양형자료분석관 교육

마.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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