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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제86차 전체회의 주요 내용

작성일

2014.11.27

조회

2304

첨부파일

■ 일 시 : 2014. 11. 10. 16:00~18: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강동혁, 강수진, 김현아, 김혜정, 노수환, 박지선, 범현, 오기찬, 이진국, 최준혁, 최진녕, 황병헌 전문위원

■ 안 건 :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 검토

■ 제출자료

1.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인자 검토 2

2. 업무방해범죄 양형인자 설정 추가 검토

3. 게임관련법위반범죄 양형인자 검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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