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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59차 회의 주요 내용

작성일

2014.11.05

조회

2515

첨부파일

1. 양형위원회 제59차 회의 내역

- 일시 : 2014. 11. 3. 16:00 ~ 18: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권리행사방해, 장물,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 심의

2. 전문위원 업무보고

- 전문위원 제84차 전체회의 내역 보고

- 전문위원 제85차 전체회의 내역 보고

3.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가.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나.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다. 외국 양형위원회와의 교류

라. 2014년도 국정감사 수감

마. 양형자료분석관 워크숍 개최

바.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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