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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제83차 전체회의 주요 내용

작성일

2014.08.29

조회

2467

첨부파일

■ 일 시 : 2014. 8. 27. 15:00~18: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강동혁, 강수진, 김현아, 노수환, 범현, 오기찬, 이진국, 최준혁, 황병헌 전문위원

■ 안 건 : 권리행사방해, 게임물, 장물, 손괴,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 검토

■ 제출자료

1. 게임관련법위반죄 형량범위 설정 검토

2.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 Ⅱ

3. 권리행사방해범죄 형량범위 설정 검토 Ⅱ

4. 손괴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 Ⅲ

5. 장물범죄 형량범위 설정 검토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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