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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제82차 전체회의 주요 내용

작성일

2014.07.25

조회

2575

첨부파일

■ 일 시 : 2014. 7. 7. 16:00~18:00

■ 장 소 : 법원도서관 464호 멀티미디어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강동혁, 강수진, 김현아, 김혜정, 오기찬, 최진녕, 황병헌 전문위원

■ 안 건 : 권리행사방해, 장물, 손괴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 검토

■ 제출자료

1. 장물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 Ⅱ

2. 손괴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 Ⅱ

3.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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