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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위원 제81차 전체회의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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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7.09 | 조회 | 2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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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4. 5. 26. 15:00~18:3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강동혁, 강수진, 김현아, 김혜정, 노수환, 범 현, 오기찬, 이수정, 이진국, 최준혁, 최진녕, 황병헌 전문위원
■ 안 건 : 권리행사방해, 게임물, 신용·업무·경매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 검토
■ 제출자료 1.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 2. 신용·업무·경매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 3. 게임관련법위반죄 양형기준 검토 4. 게임관련법위반죄 양형기준 검토(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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