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26. 7. 20.(월) 15:00

▣ 장 소 : 대법원 401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최형준, 최승호, 정효민, 류수헌, 최익구, 김현아,서대봉, 류경은, 최호진,김웅재, 홍진영, 윤지영

                  박상민 전문위원

▣ 안 건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검토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형량 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