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26. 4. 20.(월) 15: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최형준, 최승호, 정효민, 류수헌, 서대봉, 류경은, 윤지영, 박상민

                 최익구, 최호진, 홍진영 전문위원

▣ 안 건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검토

                응급의료·구조·구급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