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안에 관한 제21차 공청회 개최 안내

- 자금세탁범죄,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 -

양형위원회는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안, 증권ㆍ금융범죄 양형기준안 및 사행성ㆍ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21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26. 2. 27.(금) 14:00 ~ 18:00

▣ 장소 : 대법원 1층 대강당

▣ 일정

    14:00 ~ 14:05 개회식

    14:05 ~ 14:10 인사말씀

    14:10 ~ 14:30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안 설명

    14:30 ~ 15:10 지정토론 및 답변

    15:10 ~ 15:20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5:20 ~ 15:35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 설명

    15:35 ~ 16:15 지정토론 및 답변

    16:15 ~ 16:25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6:25 ~ 16:45 휴식

    16:45 ~ 17:00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 설명

    17:00 ~ 17:40 지정토론 및 답변

    17:40 ~ 17:50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7:50 ~ 18:00 마무리 및 폐회

▣ 사회자 : 최승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발표자 : 이재신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지정토론자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안]

-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이종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혁진 (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계장)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

-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강련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박재평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

-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박경규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허정숙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장)

▣ 문의처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전화) 02-3480-1971, (e-mail) sentencing@scourt.go.kr

▣ 방청

- 시간 : 2026. 2. 27.(금) 14:00 ~ 18:00

- 방법 : 현장 방청 및 유튜브 (www.youtube.com) 「대한민국 대법원」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

- 방청 관련 안내사항

    (1) 이번 공청회의 발표문, 토론문이 담긴 자료집은 공청회 당일 양형위원회 홈페이지「공청회」탭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각 안건의 후반부에서는 사회자 진행에 따라 방청객 질의 및 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 시간에는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양형위원회 공식 이메일 계정(sentencing@scourt.go.kr) 

    또는 유튜브 (www.youtube.com)「대한민국 대법원」채널 댓글 창에 주신 의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의견이 많을 경우 시간 제약으로 일부 의견만이 소개될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 지하철 이용시 : 2호선 서초역 5번 출구(정문 방향), 6번 출구(동문 방향)에서 3분 거리

- 버스 이용시 : [간선] 405, 740, [지선] 5413, [마을버스] 서초02, 서초11, 서초13, 서초21

※ 주차장소가 매우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