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제170차 전체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25. 9. 1.(월) 15: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 건 :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검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