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23. 12. 4.(월) 15: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김용민, 김한울, 김현아, 박복순, 이민우, 정현주,

               최익구, 최준혁, 최형준, 최호진, 한상규, 홍진영 전문위원

▣ 안 건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형종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