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제155차 전체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23. 7. 17.(월) 16: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 건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 검토(설정 범위, 유형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