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제123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23. 4. 24.(월) 15: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 건 :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설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검토),

             관세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설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검토),

             교통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설정 및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검토)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