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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형위원회 제115차 회의 결과 요지 및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 안내 | ||
|---|---|---|---|
| 작성일 | 2022.04.14 | 조회 | 1345 |
| 첨부파일 | 양형위원회 제115차 회의 경과 및 회의 결과의 요지.pdf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pdf | ||
▣ 제115차 양형위원회 회의 경과 및 회의 결과의 요지 ▣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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