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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형위원회 제96차 회의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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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9.19 | 조회 | 1724 |
| 첨부파일 | |||
1. 양형위원회 제96차 회의 내역 - 일시 : 2019. 9. 9. 16:00 ~ 18:3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디지털 성범죄, 군형법상 성범죄,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또는 수정안 심의(적용범위, 유형분류)
2. 전문위원 업무보고 - 전문위원 제126차 전체회의 내역 보고
3.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가. 전문위원 및 전문위원 연구반 회의 업무 지원 나. 양형위원 개임, 위촉장 수여식 개최 다. 전문위원 개임, 위촉장 수여식 개최 라. 자문위원 연임 위촉 마. 제7기 전반기 설정 대상범죄 양형자료 조사 및 결과분석 바. 2019년 양형 강의·연수 프로그램 사.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홍보 아.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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