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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103차 회의 안내
작성일 2020.07.07 조회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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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103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20. 7. 13. 15:30
 

▣ 장소 : 대법원 404호 회의실

 

▣ 안건

    1. 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심의(설정범위 및 유형분류)

    2. 마약범죄/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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