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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102차 회의 안내
작성일 2020.05.11 조회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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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102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20. 5. 18. 16: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 안건 

    1.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논의

    2. 소위 '디지털 성범죄'군(명칭 미확정)의 명칭 확정 및 양형기준안 의결

    3.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 확정(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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