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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98차 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19.12.11 조회 365
첨부파일

1. 양형위원회 제98차 회의 내역

  - 일시 : 2019. 12. 9.

  - 안건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또는 수정안 심의(양형인자/집행유예 참작사유 검토)

      

2. 전문위원 업무보고

  - 전문위원 제129차 전체회의 내역 보고 

 

3.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가. 전문위원 및 전문위원 연구반 회의 업무 지원

  나. 양형연구회 4차 심포지엄 결과보고

  다. 2018 연간보고서 발간·배포

  라.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보고

  마. 2020년도 운영지원단 업무 계획

  바.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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