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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위원 제129차 전체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19.11.12 조회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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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 11. 11. 15:30~21:00

 

 

■ 장 소 : 대법원 404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최승원, 김호용, 김춘수, 장일희, 김희연, 한상규, 김혜경, 강수진, 최준혁, 정초아, 박성훈 전문위원

 

 

■ 안 건 : 디지털 성범죄, 군형법상 성범죄,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또는 수정안 심의(양형인자/집행유예 참작 사유 검토)

 

 

■ 제출자료

 

1.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검토(양형인자, 집행유예)

2.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검토-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3. 성범죄/성폭력범죄 명칭 검토

4.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검토(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5.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검토(양형인자 등)

6. 교통범죄 형량범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검토

7. 교통범죄 양형기준 검토-형량범위·양형인자·집행유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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