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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97차 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19.10.28 조회 134
첨부파일

1. 양형위원회 제97차 회의 내역

  - 일시 : 2019. 10. 25. ~ 10. 26. 

  - 장소 : 곤지암 리조트

  - 안건 : 디지털 성범죄, 군형법상 성범죄,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또는 수정안 심의(적용범위, 유형분류) 및 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2. 전문위원 업무보고

  - 전문위원 제127차 및 제128차 전체회의 내역 보고 

 

3.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가.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나. 양형위원 개임, 위촉장 수여식 개최

  다. 2019년도 국정감사 수감

  라. 양형위원회 워크숍 개최

  마. 외국 양형제도 파악을 위한 교류

  바. 양형연구회 4차 심포지엄 개최

  사. 2019년도 양형자료분석관 워크숍

  아. 2018 연간보고서 발간 경과 보고

  자.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차.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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