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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97차 회의 안내
작성일 2019.10.14 조회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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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97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9. 10. 25. 15:30 ~ 18:00

 

▣ 장소 : 곤지암 리조트

 

▣ 안건 : 디지털 성범죄, 군형법상 성범죄,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또는 수정안 심의(적용범위, 유형분류) 및 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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