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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위원 제128차 전체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19.10.08 조회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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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 10. 7. 15:30~18:30

 

 

■ 장 소 : 대법원 404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최승원, 김호용, 김춘수, 장일희, 범현, 김희연, 한상규, 김혜경, 최준혁, 박성훈 전문위원, 운영지원단장

 

 

■ 안 건 : 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 제출자료

 

1. 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

2. 선거범죄 양형기준 설정범위 검토

3. 선거사범 양형기준 수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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